백현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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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단대초등학교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의 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운영 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대초등학교의 시설물 보호, 범죄 및 화재예방,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CCTV 설치· 운영, CCTV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담당부서는 교무실 안전교육 담당자로 하고 학교 총 책임관은 학교장으로 한다.

 

제3조(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

설치 장소 카메라 대수 성 능 촬 영 범 위
1 주차장 기둥(본관쪽) 1대 <카메라> VBR 10003 200만 화소 주차장 주변
2 주차장 기둥(별관쪽) 1대 주차장 주변
3 정문, 후문쪽 2대 정문, 후문출입구 주변
4 본관 우측, 별관 좌측 현관 2대 본관 우측, 별관 좌측 현관 주변
5 본관 교사동 후면 2대 TSD10147 200만화소 교사동 후면 주변
6 급식실 출입구 1대 급식실 출입구 주변
7 등나무 교실 1대 등나무 교실 주변
8 유치원 모래장 놀이터 1대 모래장 놀이터 주변
9 유치원 학습장 1대 학습장 주변
10 본관좌측, 중앙현관, 별관우측현관 3대 본관좌측, 중앙현관, 별관우측현관 출입구 주변
11 본관 엘리베이터 1대 엘리베이터 내부
 

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제4조(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 장소)

① 단대초등학교장은 CCTV를 설치 시 정보 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 ・ 책임관 ・ 연락처

③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 · 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단대초등학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CCTV 설치 · 운영 총괄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단대초등학교장으로 한다.

⑤ 총괄 책임관은 CCTV 설치 · 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 · 열람 · 삭제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연락처는 031-741-2018 로 한다.

⑥ 설치 목적에 따라 재난, 시설물 관리, 교통 관리, 방범 관리 등 부서별 설치에 따른 부서별 책임관 등을 따로 둘 수 있으며 부서별 책임관은 각 업무별 팀장으로 하여 CCTV 개인정보 취급자를 별도로 지정 운영 관리한다.

⑦ 안내판은 안내문으로 정문 게시판에 부착하고, 그 크기는 B4(257× 364 mm)로 한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는 단대초등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대초등학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대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1.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 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6조(촬영시간)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제7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 부터 30일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유 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 수사, 공소 유지, 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 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8조(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①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숙직실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 관리자(숙직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점검 기록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 화상정보의 삭제는 숙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제9조(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숙직실로 지정 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10조(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 주체의 화상 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 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 의 동의 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단대초등학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2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보 칙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관은 CCTV 설치 · 운영 · 유지 · 보수 · 관리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 · 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 · 감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 누출 · 훼손 등에 대비, 기술적 · 관리적 안전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를 게재한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CCTV시스템을 유지 · 보수를 한 자는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하 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CCTV시스템을 유지 · 보수를 한 자는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하 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